영국 2025 봄 재정안 (UK Spring Statement)

영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3월 2025년 봄 재정안을 제출했습니다. 지난 2024년 가을 예산안과 비교한다면 사업자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 변동이 크지는 않지만, 몇몇 과세에 대한 연체 이자 및 벌금이 인상된 만큼 이자율이나 벌금에 대해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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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연체자 벌금 인상

2025년 봄 재정안에서 사업자가 가장 많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납세자의 연체 벌금이 인상된다는 사실입니다. 현재 영국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체납자들의 벌금을 올릴 것이라 공표했는데요.

현재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이자율 인상은 종합소득세(Self-assessment) 연체 이자 인상입니다. 체납 15일 전까지의 연체 이자율은 2%에서 3%, 30일 전까지는 다시 2%에서 3%, 체납 31일 이후에는 4%에서 10%로 인상되었습니다.

*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(Self-assessment)의 체납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 VAT 연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HMRC 세금 연체 이자 인상

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연체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 대한 연체 이자 또한 1.5%씩 추가 인상됩니다. 일반 연체 이자율은 기준금리(4.5%) + 2.5%에서 기준금리(4.5%) + 4%로 바뀌었고, 법인세 연체 이자율은 기준금리(4.5%) + 1%에서 기준금리(4.5%) + 2.5%, 관세 이자율은 기준금리(4.5%) + 2%에서 기준금리(4.5%) + 3.5%로 인상됐습니다.

조세 회피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

또한 영국 정부는 조세 회피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. 이에 따라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전담팀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. 영국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엔 지난해 회수하지 못한 체납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HMRC가 회수하지 못한 체납 금액은 440억 파운드에 달합니다. 이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기에 영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. 사업자들은 연체 이자 및 처벌 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회계 관리에 더 유념해 주세요. 만약 현재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잊고 있던 세금 신고가 있다면 BH1 회계법인으로 연락주세요.